법령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누629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53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조세특례제한법 |